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에 대해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취소처분을 다투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중요하고, 원고의 행위가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처분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며,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상회하는 점, 그리고 공익을 위해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