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기타 형사사건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중요 서류들을 법이 정한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다만, 이미 다른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일부 미공개 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 북구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A가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서류들, 예를 들어 재개발 아카데미 참석협조 공문서, 임시총회 의사록, 지장전주 이설공사 계약서, 전기 감리자지정 통지 공문 등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15일 이내에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아 조합원 D의 고소와 광주북구청의 고발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재개발조합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서류 및 자료를 법정 기한 내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미 기소된 내용과 동일한 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처리 문제입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1에 기재된 계약서 미공개 건에 대해서는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하여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알 권리 보장과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중요 정보를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 기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과 대표자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합원이 사업 진행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히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위의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조합장이 벌금형을 받게 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본 판결에서는 계약일 또는 생성일이 동일한 여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 상호간에 적용되어, 여러 미공개 행위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과 처벌례)는 동시에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건의 미공개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여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 (공소기각의 판결)는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기소된 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사부재리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개발조합 등 공익적 성격의 단체 책임자는 법률이 정한 정보 공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는 단순히 사무실 내 게시를 넘어, 조합원들이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이나 업무 과중이 있더라도,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명확한 시스템과 절차를 갖추고 관리해야 합니다. 조합원은 정비사업 관련 정보가 제때 공개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고소 또는 고발하여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면, 중복 기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소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