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불법 수익금을 세탁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한 사건입니다. 이들은 타인 명의의 OTP 생성기와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보관하였고, 이를 이용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0.5%에서 1%의 수수료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폭행 혐의도 있었으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경찰의 현장 진입과 현행범 체포, 증거 압수 과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으며,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A에게 징역 2년, B에게 징역 1년 8월, C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들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D를 총책으로 하는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 조직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롤링'(자금 세탁) 요청을 받고,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대여받은 OTP 생성기와 스마트폰 뱅킹 앱 등 접근매체를 이용했습니다. 이 접근매체들은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와 연동되어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2022년 7월경부터 10월 27일경까지 A, C는 95억 725만 원, B는 40억 3,115만 원에 달하는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후 미리 지정된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불법 자금 세탁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광주 서구 L아파트 M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2022년 10월 28일, 성명 불상자가 '감금당했다'는 허위(혹은 착오) 신고를 텔레그램으로 보냈고, 이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어 경찰이 해당 아파트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감금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현장에서 다수의 휴대폰과 OTP 카드,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에서 계좌이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들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증거물들을 압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6월 7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AC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한 별개의 혐의도 있었습니다.
도박사이트 자금 세탁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및 경찰의 현행범 체포와 증거 압수 과정의 적법성, 그리고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합니다. 압수된 증거물 1호증부터 79호증까지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폭행 혐의는 공소를 기각합니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범죄수익 세탁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상당 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가담 기간과 정도, 세탁된 자금의 액수, 그리고 피고인 C의 전과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경찰의 아파트 진입은 감금 신고라는 중대한 범죄 신고에 따른 위험 방지 출입으로 적법했고, 현행범 체포 요건이 충족되어 압수된 증거들의 증거능력도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을 세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설사 직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단순히 자금 이체를 돕는 역할만 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실명법 등 여러 법률에 의해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예: OTP, 공인인증서, 스마트폰 뱅킹 앱 설치된 휴대폰)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아 보관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범죄로 얻은 수익을 위장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과거 범죄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중한 폭행이나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긴급 신고(감금, 납치 등)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비록 최초 신고 내용과 다른 범죄가 현장에서 발견되더라도 경찰의 현장 진입 및 이후 현행범 체포와 증거 압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그 증거들은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