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은 판결

피고인은 2021년 7월 3일 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음주 클리닉을 다니는 등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인 점과 가족 부양의 문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징역형과 집행유예 기간을 길게 설정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재성 변호사

법무법인 정향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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