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피고 B와 사실혼 관계 해소 후 B에게 약정에 따른 양육비와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피고 C에게도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C는 원고 A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약정에 따른 양육비를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 A의 장래 양육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C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 A는 피고 C에게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B는 2001년 4월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고 위자료 2억 700만 원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월 18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협의이혼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피고 B는 약정에 따라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했지만, 원고 A는 피고 B가 장래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미리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 A는 피고 B와 피고 C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에게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자신과 피고 B 사이에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오히려 원고 A가 2021년 11월경 자신을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원고 A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 후 약정에 따른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 여부와 장래 양육비 청구의 적법성,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 및 위자료 배상 책임 유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모욕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 유무 및 범위.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장래 양육비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의 피고 B와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C에게 모욕 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2년 1월 18일부터 2022년 10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의 사실혼 관계 해소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행위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A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원고 A가 피고 C를 모욕한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 A가 피고 C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의 주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C의 반소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모욕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배우자 일방의 부정행위는 사실혼 관계 파탄의 중요한 원인이 되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장래의 양육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어, 약정된 양육비가 이미 모두 지급된 경우 특별한 사정 없이 장래 양육비를 미리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 금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법정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때에는 위자료나 양육비 등의 합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지급 약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미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