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 B, C는 실체가 불분명한 다단계 방식의 투자 사업인 'E 사업'의 지점장 등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고 피고인들은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항소심 진행 중 사망하여 공소를 기각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허구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E 사업'의 지점장 등으로 활동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한 달 반이면 원금 회수'와 같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여 피해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노트북을 보여주며 실제 수익을 보고 있다는 허위 설명을 하고, 피해자가 의심할 때는 투자 해지를 막기 위해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벌였습니다. 피고인 C 역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며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가 사실인지, 그리고 피고인 B와 C가 주장하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사기 혐의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징역 8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C는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 노력과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투자 사기나 유사수신행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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