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 위임 후 착수금 반환을 다툰 사건

광주광역시 F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 A와 B가 노무사 D에게 체불임금 해결 업무를 위임하고 착수금 각 1,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근로자들이 기대했던 결과(2018년 내 임금 수령, 근로조건 개선, 민사소송 제기)가 나타나지 않자, 노무사 D를 상대로 착수금 반환, 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위임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노무사가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약정 불이행이나 기망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주식회사 F의 근로자들.
• 피고 (D): 원고들의 체불임금 관련 사무를 위임받은 노무사.
• G: F사 노조위원장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F 주식회사: 원고들이 재직 중인 회사.
• H: F 주식회사의 대표자.

분쟁 상황

광주광역시 서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F 주식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 A, B는 2018년 8월 28일 노무사 D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노무사 D는 조기출근, 썸머타임, 단체협약상 토요일 유급휴일 관련 미지급 임금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관련 사무를 위임받기 위해 노조위원장 G에게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원고들은 노조위원장 G에게 F사 대표 H을 상대로 한 임금채권 최고 내용증명 발송, 체불금품 지급요구 진정·고소 관련 진술, 취하, 확인서 발급, 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 조건 결정, 수임료 지급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 D는 G와 위임계약을 체결했는데, 착수금은 1인당 1,000,000원, 성공보수는 체불금품 관련 합의금 수령액 또는 노동부 지급지시 금액의 10%로 정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는 '착수금은 약정 해지 여부 및 위임사무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9월 3일, 원고 B는 2018년 9월 10일경 피고에게 각 1,000,000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F 대표 H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접수하고, F사에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근로자들에게 진정사건 진행 경과 등에 대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2019년 8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은 F 대표 H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2019년 7월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원고 A에 대해 1,284,050원, 원고 B에 대해 1,560,736원의 체불임금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2018년도 내에 미지급 임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F 대표에 대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며 피고에게 착수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수임료 반환 약정을 위반했거나, 임금 수령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수임료를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착수금을 편취했으며, 민사소송까지 포함하여 위임받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1. 피고 노무사가 간담회에서 약속했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수임료 반환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2. 피고 노무사가 원고들의 착수금을 편취할 의도로 기망행위를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3. 피고 노무사가 위임계약에 따라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위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노무사 D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수임료 반환 약정에 관한 판단: 피고가 간담회에서 '한 푼도 못 받고 근로조건 그대로 가면 수임료를 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구체적인 반환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후 F사의 아침조회 시간이 5시 40분에서 6시 이후로 변경되고 위생수당 등 수당이 추가되는 등 근로조건이 일부 변경되었으므로 반환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1조 제5항에는 '착수금은 약정 해지 여부 및 위임사무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2018년 말까지 체불임금 수령을 명시적으로 약속한 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면 수임료를 반환할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하여 착수금을 편취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계약 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소송으로 가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은 노무사 업무 이후 진행될 소송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민사소송 절차까지 모두 포함하여 체불임금 사무를 담당하기로 약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상 피고의 성공보수 수령 기준은 합의, 조정, 지급지시, 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등이며, 이는 민사소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원고 A에 관하여 1,284,050원, 원고 B에 관하여 1,560,736원)를 발급받는 등 위임사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위임계약과 불법행위, 그리고 계약 해석의 원칙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 민법 제680조 (위임의 의의) 및 제681조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근로자들이 노무사에게 체불임금 관련 사무를 위탁한 것이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 수임인(노무사)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평균적인 사람이 갖는 주의의무)로써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노무사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고,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위임받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689조 (위임의 해지)​:

  •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민사소송 제기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위임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위임업무 범위가 민사소송 절차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위임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미지급 임금 수령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수임료를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 착수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기망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 해석의 원칙: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며, 특히 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 위임계약서에 '착수금은 약정 해지 여부 및 위임사무 결과에 관계없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된 점, 그리고 성공보수 기준에 '합의나 조정, 지급지시, 노동부의 기소의견 송치, 체불금품 및 사업주 확인서(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등'이 명시되어 민사소송 절차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계약 내용을 해석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의 명확화: 구두로 오가는 약정보다는 위임 범위, 착수금 및 성공보수 조건, 환불 조건, 각 단계별 업무 내용과 책임 등을 서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환불'과 같은 조건부 약정은 그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달성 기준을 명확히 합의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 위임 범위 확인: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업무가 노동부 진정, 내용증명 발송, 합의 및 조정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 제기 및 그에 따르는 모든 법적 절차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계약 체결 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각 절차마다 요구되는 전문성, 소요 시간, 비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착수금 반환 조건 명시: 착수금은 일반적으로 업무 시작 비용으로 간주되어 위임사무의 결과와 무관하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특정 조건 하에 착수금 반환을 원한다면, 그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이해: 위임인은 노무사나 변호사로부터 업무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다음 단계 진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등은 위임사무의 성공적인 결과 중 하나로 볼 수 있으므로, 어떤 결과가 성공으로 간주되는지 계약 전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망 여부 입증의 어려움: 상대방의 '기망'을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기망 행위(거짓말 또는 사실 은폐)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나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기망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관리: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전문가에게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진행 상황에 따라 중단되거나 다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