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만공사의 돌핀 시설 사용료 과다 부과 판결

액체저장시설 운영 법인인 원고 A 주식회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과한 돌핀(계류시설) 사용료 중 간접점용면적에 대한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산정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용료 부과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원고가 제기한 과거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이 지나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사용료 부과 처분(4차 사용승낙 및 10차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는 간접점용면적 산정 방식이 공유수면법 시행령 및 관련 기준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278,981,46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위법한 처분이 모두 무효인 것은 아니고, 법규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다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식회사: 탄화수소, 액상 화학물질 및 가스 터미널 서비스 시설의 건설,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항 및 광양항을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법인

분쟁 상황

원고 A 주식회사는 여수시 C부두 수역에 '돌핀'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 여수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두와 수역의 관리권한이 피고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전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항만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용료 부과 처분 중 '간접점용면적'에 대한 사용료가 관련 규정에 대한 피고의 잘못된 해석과 적용으로 인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만시설 사용료 중 간접점용면적 산정 방식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위법한 행정처분의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판단 기준 및 그에 따른 제소기간 준수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과거 처분(별지1 목록 13항, 별지2 목록 19항 기재 각 처분) 취소 및 1,372,776,344원 반환 청구는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했습니다.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4항 기재 처분, 별지2 목록 10항 기재 각 처분(가장 최근의 간접점용면적 관련 처분)을 취소했습니다.3. 피고는 원고에게 278,981,4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6월 18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연 1.92%의, 그 다음 날부터 2021년 1월 14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4.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 확인)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5.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항만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의 사용료 부과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되며, 법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는 행정소송법상 90일의 제소기간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유수면 점용면적 산정 기준의 적용에 있어 구체적인 시설 형태에 맞는 정확한 기준 적용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처분 및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대법원 2010무137 결정,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청 또는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공기관이 공권력을 발동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행위는 행정처분이며,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항만공사는 항만시설 관리·운영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하므로, 그 사용료 부과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됩니다.2.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의 성격 (대법원 2004다68485 판결)​: 바다와 같은 자연공물 수역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하는 '특별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는 공법상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적 처분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3.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 기간을 도과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4. 하자 있는 행정처분의 무효와 취소 기준 (대법원 2004다68485 판결)​: 행정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가 되며,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처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점용면적 산정 기준 적용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때문에 취소 사유로 판단되었습니다.5. 부당이득 반환 및 악의의 수익자 (민법 제748조 제2항, 제749조 제2항)​: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에 따라 지급된 사용료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수익자가 자신의 이득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악의'이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에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6. 관련 법령: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유재산법 제37조, 제72조, 제75조 등.

참고 사항

1. 공공기관의 사용료 부과 등 행위도 행정처분일 수 있으므로, 권리 침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2.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엄격한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3. 처분의 하자가 '무효'인지 '취소' 사유인지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효는 제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나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법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로 보아 제소기간을 적용받게 됩니다.4. 항만시설 사용료와 같이 공용 재산 사용에 대한 요금은 관련 법령(예: 항만공사법, 공유수면법) 및 세부 규정(예: 사용료규정, 면적산정기준)에 따라 정확히 산정되어야 합니다. 부과된 요금이 적정한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5. 특히 '직접점용'과 '간접점용' 면적의 산정 기준은 시설의 종류와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설에 적용되는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 부과 내역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고와 같이 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과다 부과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6. 과오납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며, 법원에서 판단 시 과오납된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