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음주/무면허 · 사기 · 강도/살인 · 인사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후, 미성년자와의 성매수를 빌미로 폭행 및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주요 피고인 중 한 명은 강도상해 외에도 분실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렌터카를 대여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며,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여러 차례 음식을 주문하여 편취하는 등 다수의 추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무면허 운전이나 공동 폭행 등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모두 소년범으로, 법원은 소년법의 적용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조건만남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인 AN은 채팅 어플로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선불금을 받고 모텔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AM, A, AO은 모텔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금원을 빼앗는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초기 두 번의 시도(특수공갈미수)에서는 피해자들이 겁을 먹지 않거나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들은 인원을 보강하고 폭력의 수위를 높여 세 번째 시도부터는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지갑을 빼앗고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했으며, 휴대폰 어플을 통해 계좌 이체까지 강요하여 총 1,990,000원과 2,809,750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4주와 약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은 추가적으로 분실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를 대여하며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했으며,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주문하여 총 29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과 AO도 무면허 운전을 했고, 피고인 A은 친구들과 공동으로 폭행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러 강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강도 범행의 기회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부정기형을 선고할 것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M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피고인 AN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O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아이폰 XS 1대는 피고인 B으로부터, 아이폰 6S 1대는 피고인 AN로부터 각각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 및 협박이 강도죄의 요건을 충족하고, 상해도 강도 범행의 기회에 발생했음을 인정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소년법을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고, 일부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한 조건만남 사기가 폭력적인 강도 범행으로 이어진 심각한 소년범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점,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갈취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소년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대부분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은 다수의 추가 범죄와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기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년범죄라도 범행의 계획성, 잔혹성, 상습성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은 사기나 강도 등 강력 범죄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특히 폭행이나 상해를 동반한 강도 범죄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빌리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무면허 운전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분실물을 습득했을 때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질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주문 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거짓말하여 음식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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