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제주, 서울, 전남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200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한 소송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 형태로 일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일반 근무시간을 초과 근무했음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라는 지침을 근거로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해왔습니다. 대법원 환송 판결을 거쳐 다시 진행된 이번 항소심에서는 공동근무시간,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도 청구 대상에 포함되었고, 법원은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미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된 휴일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중복 지급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외되었고, 원고들은 이전에 가집행으로 받은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화재, 재난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외근 소방공무원들로서, 2일 2교대 또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하며 매달 일반 공무원의 월평균 근무시간인 약 173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약 360시간(2교대) 또는 약 240시간(3교대)을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야간 및 휴일에도 근무했으나,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해 월 32시간에서 75시간 한도로 제한하여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수당만을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공동근무시간, 휴게시간, 비번일 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외근 소방공무원들의 '공동근무시간'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 과정에서 추가 청구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이전에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할 때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 기산일 산정 방법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원고들에게 편성된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교대근무 중 '공동근무시간' 1일 20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 표에 기재된 돈과 원금을, 서울특별시는 원고 A에게 365,910원(원금 240,200원 포함), 전라남도는 원고 B에게 313,650원(원금 209,280원 포함)을 각각 2020년 6월 2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이전에 가집행으로 지급받은 금액 중 파기된 부분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에 별지3 가지급물반환신청금액 표에 기재된 돈을, 원고 A는 서울특별시에 2,329,793원을, 원고 B은 전라남도에 1,061,700원을 각각 2011년 12월 1일 또는 2012년 10월 12일 등 가지급물 수령일 이후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들이 소송 진행 중 청구 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실제로 확장했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범위와 무관하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인정받았습니다. 동시에 원고들은 가집행으로 받았던 금액 중 변경된 판결에 따라 과다 지급된 부분에 대해 지연손해금과 함께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 판결은 공무원 보수 지급의 법정주의 원칙과 실제 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리와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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