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준강간미수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합의로 양형을 감경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피고인은 준강간 미수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범행을 저질렀고, 법률상 불능미수로 평가되었지만, 피해자에게 성적 고통을 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준강간 불능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을 거부하고, 가중요소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병역법 위반에 대한 벌금 50만 원은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