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과 B은 가상상품을 이용한 P2P 재테크 플랫폼 'L'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단기간 내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총 7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법률상 피해액은 약 47억 원에 달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기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량 결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책임, 피고인들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참작되어 원심의 징역 6년보다 감경되었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2020년 12월 6일경부터 'L'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하여 '가상상품'을 이용한 '신개념 P2P(개인 간 거래) 재테크'를 표방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회원들이 가상상품을 구매하면 3일에서 5일 뒤에 구매 가격보다 12%에서 18% 높은 가격으로 다른 회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준다고 홍보했습니다. 'L' 플랫폼은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유입이 있어야만 기존 회원들이 가상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추천인 제도, 누적 점수에 따른 회원 등급(시민권자 등급 시 수익률 가산), 가상상품 소각 이벤트 등을 홍보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56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반 회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가상상품을 발행하거나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총 7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법률상 피해액은 합계 47억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가상상품을 이용한 'L' 플랫폼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사기 혐의가 인정되는지, 이들의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몰수와 이득액에 대한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원심의 징역 6년형이 피고인들에게 너무 무겁거나 검사에게 너무 가벼운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유죄 부분(사기 혐의)을 파기하고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K입출식통장 1개, AI은행 OTP 카드 2장, 5만 원권 지폐 20매, 5만 원권 지폐 30매를 몰수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L' 플랫폼을 이용하여 7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7억 원을 편취한 조직적 사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단기간 고수익을 얻으려다 사기성을 의심할 수 있는 'L'에 가입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법률상 피해액 47억 원 중 현실적인 피해액은 1/3 미만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의 징역 6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각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검사가 주장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L'의 운영 방식이 다단계판매의 본질적 요소인 '추천인 수당을 매개로 한 단계적 구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원금을 보장한다는 명확한 약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일반 형법상의 사기죄보다 이득액이 큰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L' 플랫폼을 통해 가상상품 거래를 가장하여 7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7억여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행위가 이 법률에 따른 사기죄로 인정되었습니다.
2.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소액 사기 등에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 모든 가담자를 같은 죄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과 B이 'L' 플랫폼 운영 및 사기 범행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함께 처벌을 받았습니다.
4.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를 저지르는 데 사용했거나 사용하려던 물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해 얻었거나 취득한 물건은 국가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통장, OTP 카드, 현금 등이 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어 몰수되었습니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판법) 다단계판매와 같은 특정 형태의 판매 방식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L' 플랫폼이 다단계판매조직과 유사하게 운영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L'의 추천인 제도가 후원수당을 매개로 한 단계적 구조가 아니며, 주된 목적이 신규 회원 유입을 통한 매칭 유지에 있다고 판단하여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6.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법)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원금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L' 측이 매칭이 안 되면 가상상품을 대신 구매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홍보 문구가 '매칭된 구매자가 고의로 미입금 시'에 한정되며, 매칭 자체를 보장한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원금 보장 약정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1. 비정상적인 고수익 약정은 주의하세요. 단기간에 10%를 훌쩍 넘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원금 손실 위험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경우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2. 투자 구조의 실체를 파악하세요. '가상상품', '캐릭터', 'P2P 재테크' 등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투자는 실제 가치가 없는 대상을 통해 자금을 유치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신규 투자자 유입 없이도 지속 가능한 구조인지 등 투자 구조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추천인 제도나 다단계 방식에 유의하세요. 하위 회원을 모집해야 수익이 발생하거나 등급이 올라가는 구조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회원 유치에만 급급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보다는 수당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원금 보장 약정은 서면으로 명확히 하세요. '매칭이 안 되면 회사에서 구매해 주겠다' 또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등의 발언이 있었다면, 반드시 해당 약정이 계약서 등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이나 홍보 자료의 모호한 문구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유사한 피해 사례를 확인하세요. 이 사건처럼 'L'과 유사한 P2P 가상상품 재테크 플랫폼들은 과거에도 문제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겼을 때, 과거에 유사한 방식의 사기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6.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세요.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즉시 관련 증거(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 홍보 자료 등)를 보전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들 간의 연대나 집단 대응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