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부인 관계였던 피해자 모친의 딸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저질러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건에서 유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한 판결.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 당시 6~8세였던 피해자 E(가명)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과 연인 관계였으며, 피해자의 모친이 없는 사이에 피해자를 위력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첫 번째 유사강간 사건인 공소사실 1항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모친의 진술과 배치되고, 범행 시기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공소사실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