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 결정 사건

원고와 피고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연금청구권 및 기타 권리 포기 등 전반적인 혼인 관계 정리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
• 피고 C (배우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피고 C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재산분할금 279,600,000원을 청구했으며, 재산분할 대상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공평한 해결을 위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1. 원고는 피고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사실을 확인하면, 그 확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 해제를 신청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8월 31일까지 200,000,000원을 원고 지정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원고가 가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를 이행했음에도 피고가 기한 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사실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돈을 지급받는 즉시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 해제를 신청합니다.
4. 가압류 신청 취하 및 집행 해제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5.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의 모든 연금(국민연금,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합니다(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
6. 위에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 소유하고, 각자 명의 채무는 각자 책임지고 변제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향후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고,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부제소 합의).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재산분할에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연금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가압류 해제 및 향후 어떠한 추가적인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모든 갈등을 종결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사유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최종 합의를 통해 위자료 청구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 정도와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각자 명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시키며, 연금 분할 청구권은 상호 포기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3. 가압류 (민사집행법)​: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빼돌려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신의 재산분할 청구권을 확보하려 했고, 최종 합의에 따라 피고의 금전 지급과 원고의 가압류 취하 및 집행 해제가 조건으로 연결되었습니다.
4. 부제소 합의: 당사자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해 향후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입니다. 이 합의는 법적 분쟁의 종결을 목적으로 하며, 당사자들은 합의한 범위 내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모든 재산상 추가 청구와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체의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여 분쟁의 완전한 마무리를 도모했습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와 생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단순히 재산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 조건, 위자료, 양육비 등 모든 조건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 기한과 미이행 시 지연손해금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 분할은 이혼 시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므로, 합의 내용에 포함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합의된 '부제소 합의'는 나중에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