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기소유예 처분 유지 사건

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청구인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피청구인

분쟁 상황

청구인 이○○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로부터 2022년 6월 23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아 그 결정을 다투려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또는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이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죄질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11조(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이 사건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소원 심판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수사 법률 적용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고 처분을 취소합니다.

참고 사항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무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하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자의적이거나 수사 과정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에만 취소 결정을 내리므로 단순히 처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