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기본권 침해 심판

청구인 기○○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기○○: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당사자
•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수사 주체

핵심 쟁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을 함에 있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