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허용기준 초과·미이행에 따른 시정 조치

개선 권고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함) 또는 시장(대도시의 장은 제외함. 이하 같음)·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은 신고대상시설 외의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악취를 저감(低減)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

개선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함. 이하 같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이하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라 함)에게 그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0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에 따른 조치기간에 조치를 끝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신고대상시설 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신청은 위의 조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개선 조치

• 「악취방지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4조제3항).

• 신고대상시설 운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될 때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내용, 개선기간 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배출농도 및 악취저감관리계획, 개선 이후 운영관리계획 등을 적은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 운영자가 위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에는 개선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조업정지명령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에 배출허용기준을 반복하여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대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1조제1항).

  • 위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의 기준, 범위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악취방지법」 제11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9).

•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기간은 그 처분서에 적힌 조업정지일 또는 사용중지일부터 1) 및 2)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로 함.

• 2)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함. * 2)가)에 따라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2)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 2)나)에 따라 1차 또는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2)가)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2)나)에 따른 위반 횟수 산정에 포함함.

과징금처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신고대상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조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에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대신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악취방지법」 제12조제1항 및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5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시설

  • 축산시설

  •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해당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해당 시설 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副原料)·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 한정함.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위에 따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악취방지법」 제12조제3항).

• 위의 과징금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정지일수(과징금 부과처분일로부터 계산함)에 1일당 부과금액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하되,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으로 합니다. 또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로 합니다(「악취방지법」 제12조제2항,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