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서 직원의 투표권 차등 문제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대학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직원들의 참여 비율 및 투표 가치가 교원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관련 법령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며, 교직원 간 차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직장협의회의 청구를 각하하고, 일부 법령 조항에 대한 직원들의 청구는 직접성 요건 미비로 각하했으며, 제주대학교의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및 시행세칙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하며, 교원의 학문적 역할과 직원의 행정적 지원 역할이 다르므로 참여 비율에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이○○, 조○○, 송○○, 표○○: 제주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 청구인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 제주대학교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협의회

분쟁 상황

제주대학교는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거를 통해 선정하며, 이때 선거권을 가진 교원, 직원, 학생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시 직원 위원 수를 3명으로 제한하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직원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교원 선거인 수의 100분의 13으로 정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직원들은 이러한 규정들이 교원에 비해 직원들의 참여 비율과 투표 가치를 현저히 낮게 설정하여 대학의 자율적 운영에 참여할 권리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법 및 하위 법령, 제주대학교 자체 규정이 직원들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 및 투표 가치를 교원에 비해 낮게 정한 것이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1. 청구인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2.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제주대학교 직원들)의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 구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3. 나머지 심판청구(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단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제3항 제1호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됩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제주대학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청구는 단체 자체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조항에 대한 직원들의 청구는 해당 조항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및 시행세칙이 직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학 총장 선출이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대학의 본질적 기능인 학문 활동에 교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직원의 추천위원회 참여 비율이나 선거 참여 가치를 교원과 동등하게 보장하지 않아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이 학문의 자유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 것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서 주로 다루어진 법률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 제24조 (대학의 장의 임용)​: 대학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이를 위해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개정 전 제3항 제2호가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을 허용했던 점과 제4항 전단에서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3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대통령령은 추천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에 대한 기준을 정하며, 제3항 제1호에서 특정 집단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 합계의 10분의 8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상한을 두었습니다.
3. 제주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 이는 제주대학교 자체적으로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추천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 위원의 수를 3명으로 정한 제5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와 직원 선거인의 투표 가치를 교원 선거인 수의 100분의 13으로 정한 구 시행세칙 제7조 제3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4. 평등권: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청구인들은 교원과 직원 간의 투표 가치 및 위원회 참여 비율의 차이가 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대학의 자율성 및 학문의 자유: 헌법재판소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핵심 이유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보며, 학문과 연구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관련 영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원칙이 직원의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대학 총장 선출은 학문의 자유 보장이라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교원과 직원의 역할이 학문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참여 비율이나 투표 가치에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의 구성원이 아닌 단순 단체(예: 직장협의회)는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구성원들을 대신하여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법률이나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 없이 직접 현재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합니다. 하위 법령이나 자체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는 법률 규정은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