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등”이라 함)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지급 금액

•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육아휴직기간(1년 6개월)을 한도로 아래 금액의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5 제1호).

•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최대 3년)을 한도로 아래 금액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5 제2호).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사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하기 전 3개월부터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사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또는 사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함)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새로 고용 또는 사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함)를 이직시키지 않을 것

지급 금액

• 사업주는 위에 따라 대체인력을 고용 또는 사용한 경우 대체인력 1명당 아래 금액의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5 제3호).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이하 "업무분담자"라 함)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에게는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본문).

•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단서).

지급 금액

•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명당 월 20만원을 한도로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고, 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8조, 별표 5 제4호).

•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