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기간 놓친 사건

이 사건은 김○○ 청구인과 그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던 중, 대구광역시 ○○구청장이 2020년도 생계급여를 산정하면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이모가 받는 기초연금 수급액 총 600,000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정부 양곡 지급 신청에 따른 금액 6,000원을 공제하여 월 555,180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생계급여 산정 방식이 가구 내 수급자 수가 많아질수록 1인당 급여액이 감소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30%를 기준으로 하며,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으로 보아 차감하는 것이 자신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도 생계급여가 산정되어 지급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며, 이미 2019년 10월부터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음을 들어, 심판청구 기간인 90일 또는 1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며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김○○ 청구인: 3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이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본인 가구의 생계급여 산정 방식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 김□□ (청구인의 모), 김△△ (청구인의 이모): 김○○ 청구인과 함께 3인 가구를 구성하는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 대구광역시 ○○구청장: 청구인 가구에 2020년도 생계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한 행정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김○○ 청구인 가족은 3인 가구로 모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였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와 이모는 추가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대구광역시 ○○구청이 청구인 가구의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0%인 월 1,161,173원에서 청구인의 어머니와 이모가 받는 기초연금 합계 600,000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보아 차감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양곡 지급 신청에 따른 6,000원을 추가 공제하여 최종적으로 월 555,180원의 생계급여가 결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산정 방식, 즉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1인당 급여액 감소, 특정 기준의 적용, 그리고 특히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자신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생계급여 산정 방식(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1인당 급여액 감소, 기준 중위소득 30% 적용, 기초연금 수급액의 소득인정액 포함 차감)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헌법재판소법에 명시된 헌법소원 청구 기간을 청구인이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법령 적용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의 기준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기 전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간 준수 여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판단 결과, 청구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도 생계급여가 산정되고 지급되기 시작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이미 2019년 10월에 유사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 청구 기간)​: 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이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2020년도 생계급여 산정 근거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2019년 10월부터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점을 들어, 이미 해당 사유 발생 및 인지 시점이 90일을 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헌법소원 제기 시 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법리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 제2항 후문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 조항은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정해진다고 규정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이를 바탕으로 생계급여의 기본 틀이 결정됩니다. 청구인은 이 기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으나, 청구 기간 도과로 인해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득인정액 산정)​: 이 시행령 조항은 급여액 산정 시 개별 가구의 실제 소득에 합산되는 '이전소득'의 범위에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액'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어머니와 이모가 받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생계급여액에서 차감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소득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초연금을 복지급여의 일환으로 보아 소득으로 합산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4.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이 고시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2020년도 생계급여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시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하고, 생계급여액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실제 급여액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행정기관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세부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며, 청구인은 이 고시 조항 또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헌법소원 청구 기간 엄수: 법령이나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본안 판단을 받을 기회 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유가 발생한 날'은 해당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합니다.
2.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관계: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이전소득'의 일부로 포함되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생계급여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생계급여 산정 기준 이해: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책정되며,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자신의 가구 소득, 재산, 그리고 받는 다른 급여들이 생계급여 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정보 습득 및 민원 제기 시점: 생계급여와 같은 복지 제도의 내용이나 산정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해당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고 관련 기관(예: 보건복지부,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을 통해 문제 인식이 명확해진 시점은 법적 절차의 청구 기간 기산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