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업무의 종류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X | |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 X | |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 ||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 ||
￭ 소방훈련 및 교육 | X | |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X | |
￭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 ||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3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참조).
위 소방안전관리업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제2호마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