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육군교육사령부 보통검찰부에서 처리된 2017년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청구인(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청구인은 이 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심사한 결과,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소유예 결정은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