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화 장치 특허 침해 다툼 판결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B의 'D' 발명 특허에 대해 자사의 제품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A사의 제품이 B사의 특허와 균등하다고 판단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 엑스선관 교체의 용이성을 특징으로 하는 이온화 장치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자사의 'D' 이온화 장치가 피고 주식회사 B의 특허(특허등록번호 C)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청구한 회사
• 피고 주식회사 B: 'D'라는 명칭의 이온화 장치 특허(특허등록번호 C)의 특허권자로 원고 주식회사 A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 주식회사 B는 2016년 4월 18일 원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16년 4월 29일 피고 B의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년 8월 22일 무효심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중인 2016년 9월 21일 특허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12월 8일 정정 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이 정정된 발명에 대해서도 정정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2017년 7월 13일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2018년 3월 16일 자신의 제품이 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2018년 11월 14일 제1항 및 제2항 발명에 대해서는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기각 심결에 불복하여 본 사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온화 장치(확인대상발명)가 피고 주식회사 B의 'D' 발명(이 사건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특히 구성요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균등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제품(확인대상발명)이 피고의 특허(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발명)와 구성요소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과제해결 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차이점을 쉽게 치환할 수 있어 서로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온화 장치는 피고 주식회사 B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최종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 특허법은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특허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술적 구성이 불분명할 경우에만 명세서의 다른 기재로 보충 해석할 수 있으나 청구범위의 명백한 기재를 제한하거나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후2377 판결 등).3.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특허발명과 침해 제품이 구성 요소상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균등한 것으로 보아 특허권 침해를 인정합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등 참조). 가. 과제 해결 원리 동일성: 특허발명과 침해 제품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는 특허청구범위의 일부 구성만을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상세한 설명과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 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 사상의 핵심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합니다. 나. 실질적 동일 작용 효과: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 제품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 치환의 용이성: 변경된 구성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여야 합니다. 라. 출원 과정에서의 의식적 제외: 특허 출원 과정에서 특정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니라면 균등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세서 보정서 의견서 등 출원인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후638 판결 등). 이 사건에서는 원고 제품의 '제1 전극부 매립 형태'와 '커넥터 결합 방향' 차이가 있었으나 법원은 이러한 차이가 발명의 핵심 기술 사상인 '연 엑스선관의 쉬운 분리 및 교체'와 관련된 과제 해결 원리 및 작용 효과를 동일하게 달성하며 해당 기술 분야에서 쉽게 치환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라고 보아 균등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변경된 구성이 출원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특허 청구범위의 중요성: 특허의 보호 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해 결정되므로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를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균등 침해 판단 기준: 자신의 제품이 타인의 특허와 구성 요소상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내며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정도라면 균등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발명의 기술 사상 핵심: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청구범위의 일부 구성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 사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4. 출원 과정의 기록 보존: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보정이나 의견서 등은 나중에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관련 기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5. 선행 기술과의 비교: 특허의 기술 사상 핵심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 균등론 적용 시 작용 효과의 실질적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