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사기 공범 및 양형부당 항소 사건

피부관리사 A가 구인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고의가 없었으며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미필적 고의와 공모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부관리사,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한 사람)
• 검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며 형벌을 구하는 국가 형벌권 행사자)
• 피해자 6명 (보이스피싱 범죄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2년 5월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부동산 경매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업무를 안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100만 원 내지 그 미만의 돈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조직원들이 전송한 금융기관 명의의 가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편법일 뿐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나, 현금 수거 방식이나 과도한 수당,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송금 방식 등에 의문을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양형부당)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조직원들과 공모했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나머지 1명의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징역 1년 10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기망 행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아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가짜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을 가장(假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 송금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출처를 숨기려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을 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해당합니다.

• 미필적 고의: 어떤 행위가 범죄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비정상성, 과도한 보수, 가짜 서류 교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 양형: 법원이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형량이 감경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구인광고를 통해 고액의 현금 수거나 송금 등 일반적이지 않은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상호나 실체, 지시자의 신원 등이 불분명하거나, 업무 내용이 통상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경우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불법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송금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후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형(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