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 부당하게 이전된 부동산의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파산한 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인 변호사 B가 소유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인 파산관재인은 피고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부당하게 마친 것으로 주장하며, 이를 말소하고 새로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고들은 각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반대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지정한 방식대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자백간주 판결의 근거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