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성형술 후 심각한 합병증 발생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 판결

원고 A는 허리 통증으로 D병원에서 경막 외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직후 양쪽 엉덩이와 회음부 감각 둔화, 괄약근 조절 이상 등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을 호소했으나, D병원 의료진은 10일간 별다른 추가 검사나 조치 없이 퇴원을 권유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F병원에서 마미증후군 진단 및 수술을 받았지만 신경인성 방광과 관절 가동역 제한 등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 A와 그 어머니 B는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C를 상대로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술 후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에 대한 D병원의 치료 과실과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고 A에게 129,873,00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허리 통증으로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마미증후군 합병증으로 영구적인 후유장해를 입은 환자.
• 원고 B: 환자 A의 어머니이자 공동 원고.
• 피고 의료법인 C: 원고 A의 시술을 진행한 D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분쟁 상황

원고 A는 D병원에서 허리 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해 경막 외 신경성형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일 저녁부터 양쪽 엉덩이와 회음부 감각 둔화, 배변 및 괄약근 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10일간 지속되었으며, 간호사에게 여러 차례 알렸지만 D병원 의료진은 특별한 추가 검사나 처치를 시행하지 않고 통상적인 경과 관찰만 하다가 퇴원을 권유했습니다. 퇴원 시 의사는 마미증후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일주일 더 지켜본 후 증상 호전이 없으면 다시 입원하여 수술받을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마미증후군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질환으로, 48시간 이내 조치하지 않으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고 A는 D병원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마미증후군 진단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신경인성 방광과 족관절 운동 장해 등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게 되어 D병원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의료과실 여부: D병원 의료진이 신경성형술 후 발생한 원고 A의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조기 수술을 지연하여 환자 상태를 악화시켰는지 여부.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D병원 의료진이 시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마미증후군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시술 후 증상 악화 시 조기 수술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는지 여부.
3. 손해배상 범위: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환자와 보호자가 입은 손해(적극적/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구체적인 액수.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의료법인 C가 원고 A에게 129,873,00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이 금액에 대해 2019년 5월 2일부터 2024년 5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D병원의 시술 후 치료 과실과 시술 전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만, 시술 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고, 원고 A의 기왕증 및 마미증후군의 일반적인 예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이 60%로 제한된 결과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의료기관이 시술 후 환자에게 발생한 이상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와 시술 전 발생 가능한 중대한 합병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의료기관의 이러한 의무 소홀이 환자의 심각한 후유장해로 이어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법률적 원칙들을 적용했습니다.

1. 의료과실과 주의의무 위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시술 후 환자가 이상 증상을 호소할 경우, 의료진은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적절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감별하며,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치료를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이 마미증후군 의심 증상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10일간 추가 검사 및 수술적 치료를 지연하여 원고 A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을 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D병원이 시술 전 원고 A에게 신경 손상이나 마미증후군과 같은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이미 치료 과실이 인정되어 환자가 치료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상황이므로 별도의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3. 상당인과관계: 의료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과실 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D병원 의료진의 조치 지연이 원고 A의 마미증후군 악화 및 현 장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A의 기왕증 가능성 및 마미증후군의 일반적인 예후 등을 고려하여 병원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습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구성됩니다. • 소극적 손해: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게 된 소득으로, 원고 A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신경인성 방광 15%, 족관절 운동 제한 3% 등)을 기준으로 65세까지의 도시일용노임을 산정했습니다. • 적극적 손해: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비뇨기과, 재활의학과).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나이, 후유장해 정도, 치료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참고 사항

• 증상 즉시 알리기: 의료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구체적인 증상과 시점을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각 이상, 배변·배뇨 장애 등은 중대한 합병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요구: 의료진에게 현재 증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 조기 진단 및 치료의 중요성 인지: 마미증후군과 같이 조기 진단 및 수술이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환의 경우,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추가 검사와 전문의 진료를 요청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타 의료기관 진료 고려: 현재 의료기관의 진단이나 처치에 대해 의문이 들거나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다른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두 번째 의견(second opinion)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기록의 중요성: 모든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의사 또는 간호사와의 대화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추후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충분한 설명 요구: 시술이나 수술 전, 발생 가능한 모든 합병증과 부작용, 그리고 그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넘어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