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직원의 16년간 이어진 대규모 자금 횡령과 사기 사건

피고인 B와 C는 E조합의 부장(상무)과 직원(과장)으로 재직하며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약 27년간 상습적으로 조합의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초기에는 조합의 경영 부실을 숨기기 위한 '예금 돌려막기'로 시작했으나, 점차 고객의 요구불예금, 정기예적금, 출자금을 무단으로 해지하거나 고객 명의로 신용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127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D중앙회의 시재검사를 속이기 위해 거짓 대출을 받거나, 특수채권을 부당하게 회수 처리하고, 허위 배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 6천만 원 상당의 배임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통장에 허위 이자 지급 내역을 수기로 기재하고, 대출 서류를 위조하며, 전산 기록을 변작하는 등 다양한 불법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1990년부터 2022년까지 E조합 부장(후에 상무)으로 근무하며 조합의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
• 피고인 C: 1993년부터 2022년까지 E조합 직원(후에 과장)으로 근무하며 여수신 업무와 내부통제를 담당했던 인물
• D중앙회: E조합을 포함한 F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공동 이익 증진을 도모하는 특수법인으로,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하나
• 피해자 E조합: 피고인들이 근무했던 F조합으로, 피고인들의 횡령 및 배임 행위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주된 피해자
• E조합 고객 및 회원: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예금, 적금, 출자금을 인출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실행한 개인들로,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1995년경 E조합의 대출금 미회수 및 이자 미납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부장이었던 피고인 B와 직원이던 피고인 C는 D중앙회의 경영관리(합병, 폐쇄 등)를 피하기 위해 E조합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미납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예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당기순이익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이나 자신들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충당했으나, 돌려막기 규모가 커지고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고객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고객 모르게 대출을 실행하여 자금을 횡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횡령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현금 시재금과 전산상 시재금을 일치시키고, 고객에게 허위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2022년 D중앙회의 불시 시재검사에서 21억 9천9백만 원의 현금 시재 부족이 드러나면서 발각되었고,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D중앙회로부터 20억 원을 범위내대출로 차입하려다 결국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은 E조합의 부실 경영을 은폐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16년간 지속된 광범위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D중앙회의 불시 시재검사를 모면하기 위해 이사장의 지정맥을 도용하여 2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아 전산상 시재금과 현금 시재금을 맞춘 행위.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예금 돌려막기' 수법으로 시작하여 고객의 요구불예금, 정기예적금, 출자금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해지하고, 고객 명의로 신용대출을 임의 실행하여 총 127억 7천만 원이 넘는 조합 자금을 횡령한 행위.
3. 업무상 배임: 조합의 재정 부실을 은폐하고 경영 관리를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채권을 부당하게 회수 처리하고, 이사회나 총회 의결 없이 회원들에게 약 4억 6천만 원의 추가 배당을 지급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행위.
4. 사문서변조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객의 통장에 허위 이자 지급 내역을 수기로 기재하여 변조하고 행사하거나, 고객 명의의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
5.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출 서류 위조 과정에서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6. 사전자기록변작 및 행사: 대출이자 납부나 배당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통합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전자기록을 변작하고 행사한 행위. 법원은 범행의 장기간 지속성, 피해 규모, 범행 수법의 불량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사의 추징 구형(피고인 B에게 1,295,149,000원, 피고인 C에게 1,087,430,345원)은 피해자 D중앙회가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해 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있으며, 피고인 B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등을 들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부패재산몰수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 A법 위반(자금 대출받은 행위)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별지 범죄일람표⑾ 연번 2 중 31회)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별지 범죄일람표⑾의 일부 사전자기록등변작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면소가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들은 E조합의 실무책임자와 핵심 직원으로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합의 경영 부실을 은폐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총 13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하고 배임, 사기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중하게 보았으나,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고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양형 조건으로 종합하여 판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B에게 징역 6년, 피고인 C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자산을 유용하고 금융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 제3조 제1항 (사기, 횡령, 배임죄 가중처벌): 이 법은 일반 형법보다 더 큰 규모의 경제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은 50억 원 이상 횡령, 5억 원 이상 사기, 1억 원 이상 배임으로 인해 특경가법이 적용되어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 사기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 피고인 C가 이사장 지정맥을 도용하여 D중앙회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행위에 해당합니다. •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피고인들이 E조합의 자금 127억 원 이상을 요구불예금, 정기예적금, 출자금 무단 인출 및 고객 명의 대출 실행 방식으로 사용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피고인들이 특수채권을 부당 회수 처리하거나 허위 추가 배당을 지급하여 E조합에 4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2.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 피고인 B와 C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231조 (사문서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고객 통장에 허위 이자 지급 내역을 기재하거나 대출 서류를 위조한 행위. • 제232조의2 (사전자기록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변작하거나 위작하는 행위. 통합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이자를 납부하거나 배당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한 행위. •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조·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하는 행위. 위조·변조된 통장이나 대출 서류, 변작된 전자기록을 실제로 사용한 행위. •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법원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3. 개인정보 보호법

•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수집 목적 범위 외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 피고인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대출 서류 위조에 사용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4. 형사소송법

• 제325조 (무죄 선고):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무죄를 선고. 이 사건에서는 A법 위반 일부와 사전자기록변작 및 행사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제326조 (면소 판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면소 판결을 선고. 일부 사전자기록변작 및 행사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 금융 거래 명세서 정기 확인: 예금, 적금, 출자금 등 자신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통장 정리 및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예상치 못한 거래나 잔액 불일치가 있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관리 철저: 신분증, 통장, 인감, 서명 등의 개인 금융 정보는 타인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을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대출 목적 외의 서류 작성을 맡기지 마세요. • 생체 정보 관리의 중요성: 이 사건처럼 지정맥과 같은 생체 인증 정보가 부당하게 등록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므로, 생체 인증 정보 등록 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가 올바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비정상적인 수익률 유의: 주변 지인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나 배당금을 약속하며 특정 상품 가입이나 투자를 권유한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의심스러운 상황 즉시 신고: 금융기관 직원이 개인 통장에 수기로 내역을 기재해주거나, 현금으로 이자를 직접 지급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을 제안한다면 즉시 의심하고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행사: 조합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총회나 이사회 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조합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