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피고의 신분증을 도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