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대출 차량을 숨겨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건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고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대출금 변제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인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연락을 회피하고 이사한 주소지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B회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쏘렌토 차량 소유자로 B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 피해자 B 주식회사: 피고인 A에게 차량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고 해당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한 금융 회사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8월 B 주식회사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쏘렌토 차량을 구입하며, 차량에 채권가액 7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2021년 3월경부터 대출금 원리금 변제를 중단하자, B회사는 차량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21년 5월 14일 법원으로부터 차량 인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6월 10일경 집행관과 B회사 담당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이사한 주소지도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B회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

담보로 제공된 자기 소유의 차량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될 때, 차량 소유자가 연락을 피하고 차량 소재지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숨겨 저당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행위가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의 연락을 회피하며 차량의 소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차량을 주차해 둔 행위가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인 '은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 방해의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며 피고인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자기의 점유에 속한 타인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 A의 차량이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저당권 목적인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임을 인정했습니다.
3. '은닉'의 개념에 대해 법원은 물건의 소재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사 후 주소지를 고지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며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피해자 회사가 차량을 찾지 못하게 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권리행사방해죄는 권리행사방해의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차량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면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1. 담보 대출을 받은 물건의 경우 계약서상 주소지 변경 통보 의무가 없더라도 대출금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담보물 소재를 알리고 법적 절차에 협조해야 합니다.
2. 대출금을 갚지 못해 담보물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라면 담보물의 소재를 숨기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만드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주소지를 옮기고 연락을 받지 않는 것도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채무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