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약 1년 4개월간 106회에 걸쳐 4억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 징역 1년 확정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와 현금보관증을 담보로 제시하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를 믿은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현금 15,000,000원을 포함해 총 106회에 걸쳐 461,29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일부 금액을 회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