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어학원 대표인 피고인이 학원 차량 기사로 근무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입니다. D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학원생 수송 업무를 수행했으나, 근로계약서 없이 개인 소유 차량을 사용하며 학원과 협의한 시간과 경로에 따라 운행했습니다. D는 차량 운행비용을 전액 부담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D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나,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D가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업무 수행 방식과 피고인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D가 근로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