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C에게 주식 투자를 통해 수익금을 배분받기로 하고 5,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투자금을 전액 손실했고 원고는 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일부인 2,100만 원을 변제했으나 남은 돈에 대해서는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손실 위험을 원고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소비대차와 투자수익 분배 약정이 혼합된 계약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돈 3,5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2021년 8월 26일경 원고 A에게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고 그 일부를 배분하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1년 9월 8일 피고의 어머니 명의 은행계좌로 5,7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피고는 이 돈을 주식거래에 투자했으나 전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반환을 계속 요구했고 피고는 자신도 크게 손해를 보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거나 매월 조금씩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2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총 2,100만 원을 원고에게 변제했지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투자계약이므로 손실 책임을 원고가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반환을 거부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700만 원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원금 손실 위험을 원고가 감수하기로 한 '투자금'인지 여부였습니다. 나아가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피고에게 원금 반환 책임이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는 원고 A에게 3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9월 11일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에 따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을 '소비대차와 투자수익 분배 약정이 혼합된 무명계약'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피고가 투자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을 원고에게 돌려주되, 수익이 나면 그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피고가 주식 투자금 전액을 잃은 후에도 원고로부터 원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으면서도 원고가 원본 손실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거나 매월 분할해서 갚아나가겠다고 답변한 점, 실제로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총 2,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대여금 35,900,000원(원고가 청구한 금액 범위 내)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년 9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전 거래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례입니다.
1. 소비대차 계약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는 빌린 돈이나 물건을 소비하고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로 반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의 본질은 원금을 돌려주는 데 있으며, 원금 손실의 위험은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있습니다.
2. 투자 계약: 투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을 투자자가 함께 부담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투자자에게 존재합니다.
3. 혼합 계약 (무명 계약): 이 사건처럼 소비대차의 성격(원금 반환 의무)과 투자수익 분배 약정의 성격이 결합된 계약을 혼합 계약 또는 무명 계약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동(대화 내용, 변제 독촉에 대한 반응, 실제 변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법적 성격을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피고가 손실 후에도 원금 반환을 약속하고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이 원금을 반환해야 하는 소비대차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금전 채무를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금 대여에 대한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으므로, 채무자인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법정 이율을 초과하는 연 12%의 이율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용되어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서는 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수익 발생을 전제로 투자하는 것인지 분명히 하고, 원금 보장 여부, 손실 시 책임 소재, 수익 배분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메신저 대화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이 어렵거나 해석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원금 손실 위험이 전혀 없는 '대여금'인지, 아니면 손실 위험을 투자자가 감수해야 하는 '투자금'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투자 손실 후 채무자가 원금 반환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일부를 변제했다면, 이는 대여금의 성격을 강화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거래 시에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이나 투자 전문성 등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