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고, 소액 투자에 대한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얻은 후, 더 큰 금액의 투자를 유도하여 금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운전과 심부름 등을 담당하며 범행에 협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고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했으나,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경미했고, 피고인 B는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 6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