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시술 후 사망 환자 유족의 의료 과실 손해배상 청구 사건

망인 G는 2023년 2월 9일 D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은 후 심정지 및 심낭압전 등 합병증으로 3월 15일 사망했습니다. 배우자 A와 자녀 B, C는 D병원과 담당 의사 E를 상대로 의료 과실(시술 과정 중 심장 손상, 시술 후 이상 징후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총 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망인의 배우자 A, 자녀 B, C): D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가족을 잃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D병원: 망인에게 시술을 시행한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입니다.
• 피고 E: D병원 소속 내과순환기 전문의로, 망인에게 시술을 직접 시행한 의사입니다.

분쟁 상황

중증 심부전과 관상동맥질환을 앓던 환자가 D병원에서 관상동맥 조영술과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은 직후 심정지와 심낭압전이 발생하여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한 달여 뒤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상황입니다. 환자의 유족들은 병원 의료진이 시술 과정에서 심장에 손상을 가하고 시술 후 이상 징후에 대한 관찰 및 처치를 소홀히 했으며 시술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병원 측은 시술은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환자의 사망은 멜라스 증후군이라는 기저 질환으로 약해진 심장 때문이며, 시술 후 경과 관찰과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의료진이 관상동맥 시술 과정에서 과실로 환자 심장에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입니다. 시술 후 환자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료진이 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E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심장 천공이 발생한 것은 환자의 기저 질환인 멜라스 증후군으로 인한 심장 조직 약화가 불가피한 미세 손상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시술 후 처치에 대해서도, 의료진이 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오심, 기력저하 등 증상만으로는 추가적인 심장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이상 징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시술 전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출혈, 혈관 손상, 사망, 심낭압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환자의 멜라스 증후군은 시술 후에야 확인되었으므로 미리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의사 E가 의료상 과실이라는 '위법행위'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즉 의학상식을 기준으로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로 과실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의 특수한 기저질환(멜라스 증후군)과 의료행위 당시의 의료 수준을 고려하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D병원이 피고 E의 '사용자'이므로, 피고 E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면 D병원 또한 사용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들은 D병원과 망인 사이에 진료계약이 있었고, D병원이 진료계약의 내용에 따른 적절한 진료를 이행하지 않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사항

의료 시술 전에는 의료진에게 본인의 기저 질환이나 특이 체질, 가족력 등을 최대한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시술 동의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나 궁금한 점은 충분히 질문하여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시술 후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그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좋지 않을 경우, 여러 병원의 의료 기록과 전문가 소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의료 분쟁 발생 시,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의료 기록,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