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사람이 상속 지분 포기 후 배우자에게 넘어간 부동산 사건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채무자 D에게 약 6천만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D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 1/6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으나, 다른 채무도 많아 사실상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D는 다른 상속인인 형제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1/6 지분을 B에게 넘겼고, B는 곧바로 D의 배우자인 C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D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부동산 지분을 원상회복 시킬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가 재산을 빼돌려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주식회사 A: 채무자 D에게 양수금 채권이 있는 회사 (원고)
• B: 망인의 자녀 중 1인, D의 형제이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D의 부동산 지분을 취득한 자 (피고)
• C: 채무자 D의 배우자,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 (피고)
• D: 주식회사 A에게 6천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자, 상속 지분을 포기한 자 (채무자)
• 망인 F, G: D를 포함한 6명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상속한 부모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19년 5월 D에 대한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양수하여 2020년 6월 약 4천3백만원의 지급명령을 확정받았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D의 채무는 원금과 연체이자를 포함해 약 6천1백만원에 달했습니다. D는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의 1/6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2021년 10월 21일 다른 공동상속인인 형제 B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 전체를 B에게 넘겼습니다. 당시 D는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이후 B는 2021년 12월 10일 D의 배우자인 C에게 해당 부동산 전체를 1억 5천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채권자인 A는 D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상속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부동산 지분을 다시 채무자에게 원상회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과 D 사이에 2021년 10월 21일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D의 부동산 1/6 지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C는 채무자 D에게 해당 1/6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승소했으며, 채무자 D가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D의 배우자 C에게 넘어갔던 D의 상속 지분은 다시 D에게 돌아오게 되어 채권자 A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관련된 판결입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위 조항의 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의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여기서는 채무자 D가 상속 지분을 포기하여 유일한 적극재산을 상실하고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 사해의사(채권자를 해할 의사)​: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때 채권자에게 해가 될 것을 알면서 행하는 의사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의사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이 판결에서 D는 상속재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으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었습니다.
•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사해행위로 이익을 얻은 자(수익자, 여기서는 B)나 그로부터 다시 재산을 취득한 자(전득자, 여기서는 C)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이 선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B와 C가 D의 채무 상태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악의가 인정되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공동상속인의 상속 포기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지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재산 지분을 포기하거나 특정 상속인에게 몰아주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기준일: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실제로 그 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인 2021년 10월 21일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포기하는 행위는 민법상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이미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하는 등의 행위는 사해행위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에도, 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배우자나 가까운 친척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어 더 쉽게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변동 내역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산을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