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운영과 외국인 고용 알선 사건

피고인 A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3월까지 성매매업소 'B'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9만 원에서 24만 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내연관계인 피고인 H는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도우며 성매매 여성 소개, 의사소통, 성매매 물품 공급 등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취업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4명을 고용하여 불법 취업 활동을 시켰습니다. 피고인 A은 단독으로 'D' 등 3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월 광고비를 지급하며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 행위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공동범행과 A의 단독범행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 업소 '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성매매 알선과 광고를 주도한 인물
• 피고인 H: 피고인 A의 내연관계로 성매매 업소 'B'의 운영을 도왔으며, 성매매 여성 모집 및 관리를 지원하고 물품을 공급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 성매매 여성들: 피고인들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에 종사한 최소 6명 이상의 여성들, 이 중에는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4명이 포함됨
• 에이전시: 메신저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공급해 준 신원 미상의 알선자
• 성매수 남성들: 'B' 업소를 통해 성매매를 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2021년 9월경부터 2022년 3월까지 성매매 업소 'B'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광고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남성들을 유인하여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내연관계인 피고인 H는 성매매 여성 소개, 여성들과 업주의 의사소통 지원, 성매매 물품 공급 등의 방식으로 A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과정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4명을 불법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과 H가 공모하여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 H의 행위가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 A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행위가 성매매 광고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1만원권 1955매와 5만원권 41매(총 21,600,000원)를 몰수하고, 62,276,791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H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동일하게 62,276,791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과 H의 성매매 알선 및 외국인 불법 고용 혐의 그리고 A의 성매매 광고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성매매 영업 행위와 이를 돕는 행위, 그리고 불법적인 인력 활용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특히 공동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공범 관계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물어 추징금을 부과한 점이 중요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 제19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를 직접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했고, 피고인 H는 성매매 여성 모집, 관리, 알선 등 여러 역할을 수행하며 A의 범행을 도왔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업으로'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제20조 제1항 (성매매광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업소 상호, 연락처, 영업시간, 성매매 대금, 여성 프로필 등을 게시하여 홍보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처벌받았습니다. 출입국관리법:
• 제94조 (벌칙) 및 제18조 제3항 (외국인 고용의 제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취업 활동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 외국인 4명을 고용하여 성매매에 종사하도록 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취업을 막아 국내 노동시장의 질서 유지와 사회 안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A과 H는 성매매 알선 및 외국인 불법 고용에 대해 서로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했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에게 같은 죄의 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 행위는 직접적인 업소 운영 외에도 성매매 여성의 모집, 광고, 손님 유치, 대금 수수 등 관련된 모든 과정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업주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돕는 역할만 해도 성매매 알선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사한 상황에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업소 광고 역시 독립적인 범죄로 처벌되므로 어떤 형태로든 성매매 관련 업소를 홍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