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과 허위 강도 신고로 처벌받은 사건

피고인 A, B, C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이 성매매 대금을 가져간 사건을 가장하여 피고인 D에게 강도 피해를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도록 교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D은 이들의 교사에 따라 성매매를 하고 허위 신고를 실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각 사회봉사명령 및 추징을 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으로, 성매매 알선과 무고 교사를 주도했습니다.
•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조직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으며, D의 무고 교사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성매매 알선 조직에서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운전기사 역할을 했으며, D의 무고 교사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D: 피고인 A, B, C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으로, 이들의 교사에 따라 성매수 남성 H에 대한 강도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 성매수 남성 H: 피고인 D과 성매매를 한 남성으로, 성매매 대금을 절취한 후 D으로부터 강도죄로 허위 신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 C는 성매매 여성 관리 및 운전기사 역할, 피고인 B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맡아 피고인 D을 포함한 성매매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대금 13만 원 중 8만 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주고 나머지 5만 원을 알선료로 분배하기로 공모했습니다. 2017년 2월 10일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피고인 B이 성매수 남성을 구하면 피고인 C가 D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어 D으로 하여금 청주시 일원의 모텔에서 대금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했습니다. 특히 2017년 2월 23일 H와 성매매 후 D의 성매매 대금 12만 원이 사라지자(H가 절취한 것으로 판단), 피고인 A는 D에게 "너는 그 손님에게 맞은 거다 너는 니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까지 갈취당한 것이다. 이전에도 B이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합의금으로 거액을 받았다. 이번 건도 잘하면 그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강도 피해 허위 신고를 교사했습니다. 피고인 A는 다음 날 D에게 "이미 신고를 했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사건이 된다. D아 너는 그 손님과 하고 나서 그 손님이 '씨팔 좃도 못생긴 년이 무슨 12만 원'이라고 하며 머리를 한 대 때렸고 주머니에 있는 성매매 대금 12만 원에 원래 가지고 있던 돈 12만 원을 합하여 24만 원을 강제로 빼갔다라고 얘기하면서 억울한 표정을 해라. 연습 한 번 해보자, 첫 번째 진술하고 두 번째 진술이 같아야 한다"고 구체적인 허위 진술 내용을 지시하고 연습시켰습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강도 피해자 행세를 하여 합의한 경위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조사를 받고 어떻게 해야 합의할 수 있는지 알려주었고, 피고인 C은 "버벅거리지 말고 잘 말해라, A 형이 신고한 것이니까 니가 잘 해야 될 거 같다"고 독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7년 2월 24일 경찰에 H를 강도범으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H가 D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 D이 객실 탁자 위에 두고 나온 성매매 대금을 절취한 것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 B, C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피고인 D에게 성매수 남성 H에 대한 강도죄 허위 신고를 교사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D이 성매매를 하고 A, B, C의 교사에 따라 H를 무고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53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106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후 성매수 남성에 대한 강도죄를 허위로 신고하도록 교사 및 실행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무고죄, 교사범, 공동정범, 누범, 경합범,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추징 관련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 C는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고인 D은 돈을 받고 성매수 남성과 성교행위를 했으므로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D이 성매수 남성 H를 강도로 허위 신고하여 무고죄가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1조 제1항(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가 피고인 D에게 무고죄를 저지르도록 시켰으므로, 이들에게 무고교사죄가 적용되어 무고죄를 실행한 D과 같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5.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 B, C는 성매매 알선 및 무고 교사를 공모하여 함께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6. 형법 제35조(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무고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7.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과 무고 교사(또는 성매매와 무고) 등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8.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는 각자의 정상 참작 사유(반성, 전과 유무 등)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9.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 C, D에게는 사회봉사명령이, 피고인 D에게는 보호관찰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1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은 추징합니다. 피고인 A, B, C가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이 추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성매매 알선은 영업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하게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으며,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 신고를 통해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허위 진술을 하도록 시키거나 돕는 행위(무고 교사) 역시 무고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경우 본인에게 무고죄 또는 위증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범죄 행위를 주도하거나 누범기간 중에 동일한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범죄 행위에 가담했으나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