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소고기 부적절 해동 보관 및 산업단지 토석 불법 채취 사건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B 주식회사에서 냉동 소고기를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미리 해동하여 보관하고, 또한 E 주식회사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 사업 부지에서 토석 채취 변경 허가 없이 토석을 불법적으로 채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두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산지관리법 위반 공소사실의 변경이 있었고, 법리 해석에 따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는 토석 채취량 산정 기준을 재확인하여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축산물 판매업체 B 주식회사와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시행사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축산물 판매업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상황: 피고인 A가 운영하는 B 주식회사는 냉동 소고기 90.9kg을 냉동 상태로 유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거래처인 D 주식회사(호텔 등에 스테이크용 안심 납품)의 요청에 따라 미리 해동해 둔 것이며, 냉장고에 '해동중'이라는 푯말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떨어진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D 주식회사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D 주식회사 측에서 해동을 요청한 사실도 없으며, '해동중' 푯말이 있었다 해도 법에서 요구하는 해동 요청자, 해동 시작 시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표기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산지관리법 위반 상황: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E 주식회사는 G 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F번지)에서 토석 채취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을 채취했습니다. 이 토지는 기존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인접 토지(R번지)와 함께 하나의 산업단지 조성 목적 사업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토석채취허가가 의제(간주)되었거나,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토석으로 그 반출량이 50,000㎥ 미만(4,459㎥)이므로 허가 없이 채취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지 않았으며, 50,000㎥ 미만 기준은 동일한 토석채취사업 대상 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 R에서 반출된 토석의 총량이 50,000㎥를 초과하므로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피고인들이 냉동 소고기를 미리 해동하여 냉장 보관한 행위가 적법한 해동 보관 예외 규정(집단급식소 요청 등)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동중' 푯말 부착 여부가 법 위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산지관리법 위반 여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토석채취허가가 의제(간주)되었는지 여부와,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토석 채취에 대한 허가 면제 규정(50,000㎥ 미만)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산지관리법 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벌금 1,800,000원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냉동 소고기를 해동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집단급식소 요청 등)에만 허용되며,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업체가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요청도 없었으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려면 관계 기관 협의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 절차가 없었으므로 의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과정의 부수적 토석 채취 허가 면제 기준(50,000㎥ 미만)은 하나의 토석채취사업 대상 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 사건 토지와 인접 토지에서 채취된 토석의 총량이 50,000㎥를 초과하므로 변경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모두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벌금형은 유지했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냉동 소고기의 해동 보관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되며, 일반 영리 목적의 판매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해동 보관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대규모 사업에서 토석 채취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관계 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허가 면제 기준인 50,000㎥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의 실질적인 동일성을 고려하여 전체 사업 대상지에서 반출되는 토석의 총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1조 제2항 [별표 13] (영업자 준수사항): 이 규정들은 축산물판매업자가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식육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공급할 때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해야 하며, '해동중' 표시와 함께 해동을 요청한 자, 해동 시작 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9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의2 제1항, 제15조 제2항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이 법령들은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산업단지 지정대상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의제(간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법리는 이러한 의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를 위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지 않아 무허가 채취로 판단됩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의2 제1호 가목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1호 가목, 제2호: 이 조항들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외가 적용되려면 '산지전용 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50,000㎥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인접한 여러 필지가 하나의 동일한 토석채취사업의 대상 지역인 경우, 각 필지별로 토석 채취량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전체에서 반출되는 토석의 총량을 기준으로 50,000㎥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법 규정의 입법 취지, 즉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범위나 허가권자,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여부 등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 해동 보관 시 법규 준수 철저: 냉동 축산물을 해동하여 냉장 보관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집단급식소에 공급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해동을 명확하게 요청했을 때만 허용되며, 이때에도 '해동중' 표시 외에 해동 요청자, 해동 시작 시간, 해동한 자 등 상세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업적 판매를 위해 미리 해동 보관하는 행위는 위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산업단지 내 토석 채취 허가 의제(간주) 요건 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시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될 수 있으나, 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허가가 의제되지 않아 무허가 채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토석 채취량 산정 기준의 이해: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채취된 토석의 수량이 50,000㎥ 미만일 경우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50,000㎥ 기준은 동일한 토석채취사업의 대상 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대상지를 임의로 분할하여 각 부분의 토석 채취량이 50,000㎥ 미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전체 사업의 총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 전체의 맥락에서 총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 사업 인허가 변경 시 항상 재확인: 기존 사업 부지에 인접한 토지를 나중에 편입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사항(특히 토석 채취 허가와 같은 부수적인 허가)도 변경 신청 또는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유권 취득 시점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