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사업주 징역형 유예 판결

피고인 A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사업주로서, 12명의 근로자에게 총 7천만원이 넘는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주식회사 C'의 사업주로,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
• 피해 근로자 12명 (피고인 A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으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창원시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총 12명의 근로자들에게 2016년 2월 임금 3,600,000원 등 총 임금 36,360,000원, 연말정산환급금 2,092,690원, 연차미사용수당 2,540,000원, 그리고 퇴직금 35,194,415원을 포함한 총 76,187,105원에 달하는 금품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사 책임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건강 악화, 경영난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지급된 금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12명에게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조항입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역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D 외 11명의 퇴직금 35,194,415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벌칙)​: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은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됩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를 구성할 때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이때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금품 미청산(근로기준법 위반)과 퇴직금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이 하나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구성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6.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 경영 악화, 체당금 지급으로 인한 일부 피해 회복 등의 사유가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근로자는 퇴직 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 등 모든 금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기한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크거나 상습적으로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회사의 경영이 어렵더라도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지급기일 연장은 반드시 근로자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만 유효합니다.
5. 정부에서 운영하는 체당금 제도(임금채권보장사업)를 통해 일정 범위 내에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