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빌려주고 돈 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피고인 A는 중학교 선배 B의 제안을 받아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B에게 넘겨주었습니다. B는 이를 F에게 전달했고, F은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넘겨준 뒤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 중 55만원이 A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법원은 A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불법 양도한 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피고인, 중학교 선배 B의 제안으로 자신의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빌려준 사람
• B: A의 중학교 선배, A에게 통장 등을 빌려달라고 제안하고 최종적으로 A에게 돈을 전달한 사람
• F: B로부터 통장 등을 전달받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현금 80만원을 받은 사람
•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 F로부터 통장 등을 건네받고 F에게 현금 80만원을 지급한 사람
• 불상자: 최종적으로 A 명의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넘겨받아 사용한 신원 불명의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7년 7월 말경 중학교 선배 B가 인터넷에 올린 "돈 벌 사람을 찾는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B에게 연락했습니다. B는 A에게 "용돈 좀 챙겨줄 테니 통장을 한 달 정도 빌려달라"고 제안했고, A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A는 자신의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발급받아 같은 날 B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후 B는 F에게 이를 전달했고, F은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현금 8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 55만원이 최종적으로 A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밝혀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용돈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범 관계 성립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중학교 선배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빌려주어 불법적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F, B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재판 불성실 태도 등도 참작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은 접근매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는 B, F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최종 양도 대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건넨 것은 아니지만, 일련의 과정에 처음부터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했으므로 공모 관계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유치):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이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가두어 일을 시키는 제도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법원은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도주 등으로 인해 벌금 집행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여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내도록 하여 국고 손실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 사항

어떤 상황에서든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와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돈을 주겠다", "잠시만 빌려달라"는 등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소액의 금전을 대가로 받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통장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체크카드나 OTP 카드까지 함께 넘겨주는 경우 범죄의 정도가 더 심각하게 간주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양형에 참작될 여지가 있지만,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성실하게 조사 및 재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이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은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