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화재사고로 손해를 주장한 피고가 증거 불충분으로 항소에서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피고는 화재사고로 인해 70,956,477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에서는 물론 항소 이후에도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채무확인 및 채무이행 촉구서'는 화재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의 문서였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손해액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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