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원고 A는 거제시 C마을의 이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선거 과정에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하자가 있었다며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피고 B단체(마을 주민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장 후보자 모집 공고 기간 미준수, 선거관리위원회 미구성 등 절차적 문제와 첫 개표 결과 번복 및 투표용지 소각으로 인한 실체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재개표 결과는 투표용지 관리의 문제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투표용지 소각 또한 선거 유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거제시 C마을에서는 기존 이장 A의 임기가 2024년 2월 2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음에도 후임 이장 선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2024년 2월 24일 대동회에서 다음 날인 2월 25일에 이장 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원고 A와 D이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첫 개표에서는 D이 24표, A가 20표를 얻어 D이 당선되었으나, 이후 A와 일부 주민들이 투표용지를 재개표한 결과 A가 24표, D이 20표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며 개표 결과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D은 해당 투표용지를 소각했고, 2024년 3월 1일 거제시 I면장은 D을 이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에 A는 선거 절차 위반과 개표 결과 번복 및 투표용지 소각 문제를 지적하며 이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장 선거의 절차적 하자가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와 개표 과정에서의 결과 번복 및 투표용지 소각이 실체적 하자로 선거 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장 선거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대동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일이 결정되었고 높은 투표율(총 54세대 중 44세대 참가)을 보였으며, 이장 공석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므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첫 개표 당시 동영상 확인 결과 감표위원들이 상호 교환 검수하며 득표수를 정확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재개표는 투표용지가 외부로 나갔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졌으므로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D의 투표용지 소각은 개표 이후의 사정이므로 선거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실체적 하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선거 절차상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 무효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이는 사소한 절차 위반만으로는 선거의 유효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거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준수가 중요하며, 특히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보전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분쟁 발생 시 재개표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투표용지가 개표 후 외부로 반출되었다가 재개표된 점은 재개표 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선거 종료 후 투표용지 소각은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마을 선거와 같은 비공식적인 선거일지라도 '거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과 같은 관련 규정을 최대한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선거 진행 중 이의가 있다면 대동회 등 공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즉시, 명확하게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표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투표용지 관리는 명확한 규정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개표 결과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개표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투표용지 소각 등의 처리는 신중하게 진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개표가 필요한 경우에도 초기 개표와 동일한 투표용지의 무결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그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으로 규정 준수가 어려운 경우, 참여하는 모든 주민의 동의를 얻는 등 절차적 합의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