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B가 마약류를 매매하고 소지하였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다크웹에서 마약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마약 구매자들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한 후,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하고 돈을 받은 뒤,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의 연인으로, 함께 생활하며 마약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A는 대마를 구매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를 수수하고 소지했으며,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마약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판단했습니다. A는 다양한 마약 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고, B는 모든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A에게는 징역 1년에서 45년, B에게는 징역 1월에서 15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5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