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및 문서 위조 행사 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5월경 중국 채팅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했고, 위조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등의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2021년 5월 11일부터 24일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2,227만 원을 교부받고, 8회에 걸쳐 총 14장의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위조 문서를 몰수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총 1억 3679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아 공범에게 전달하고 위조 문서를 행사한 사람입니다.
• 배상신청인 B, C, D, E, F, G: 피고인 A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입니다.
•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피고인 A에게 현금 수거 지시 및 업무 수칙을 전달하며 범행을 공모한 주범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1년 5월 7일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금 업무 시 일한 날은 50만 원, 안 한 날도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제안을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했습니다.

조직원으로부터 'H 대리'로 소개하고 현금을 투명하지 않은 봉투에 담아 가방에 넣어 이동하라는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했고, 피고인 A는 위조된 대출원금상환확인서를 이용해 자신을 은행 대리인으로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지정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피해자가 거액의 금원을 편취당하자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 범행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 여러 범죄의 유무죄 여부와 피고인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그 금액의 산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대출원금상환확인서 1매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1,00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70,400,000원, 배상신청인 D에게 9,400,000원, 배상신청인 E에게 10,000,000원, 배상신청인 F에게 8,00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7,99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으며, 배상신청인 B, G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2,227만 원을 편취하고,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수거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으나,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실질적인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총 2억 2,227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제231조),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제234조). 피고인 A가 K 대표 명의의 대출원금상환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행위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및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제225조), 위조 또는 변조된 공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제229조). 피고인 A가 범죄 실행 과정에서 공문서에 해당하는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에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하나의 위조 문서 행위가 여러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 원칙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이하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유죄 판결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인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에 따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부분은 각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일부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 수거, 전달 등 불법적인 업무를 제안받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가담 요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부 지원 대출이나 저금리 대환 대출을 명목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사기입니다.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상환을 위한 현금 전달을 요구하지 않으며, 반드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대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제안을 받으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경찰청(112)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거나,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관련 자료(통화 내역, 메시지, 송금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