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2021년 3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약 7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B'에서 상표권자 C, D가 등록한 상표 'C'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조 물품 총 1,174개를 합계 67,728,23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인터넷 쇼핑몰 'B'를 운영하면서 2021년 3월 30일부터 2021년 10월 25일까지 상표권자 'C, D'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C'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물품 총 1,174개를 합계 67,728,23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물품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의 위법성과 그에 따른 처벌 여부 및 정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67,728,230원을 추징하며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19년에 상표법위반으로 벌금형, 202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점, 동종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기타 판매 채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해당 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거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조 상품 판매로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생계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므로 정품 여부 확인과 합법적인 판매 경로 확보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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