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표권자 'C, D'의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0일부터 10월 25일까지 총 1,174개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약 6,772만 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로 인해 상표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도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했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계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