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폭행으로 인한 상해 다툼 사건

2019년 6월 11일 새벽,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 B에게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 B은 F과 공동으로 피고인 A에게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여 쌍방 간에 폭행 및 상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에 취해 길에 주저앉아 있다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자신을 제지하던 피고인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당사자
•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다가 상해를 입고, F과 공동하여 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당사자
• 피해자 E: 피고인 A에게 뺨을 맞은 피해자
• F: 피고인 B과 공동으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당사자

분쟁 상황

술에 취한 피고인 A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의 뺨을 때리는 것으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던 피고인 B에게까지 피고인 A가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인 B은 F과 함께 피고인 A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뺨을 때리고 복부를 가격하여 피고인 A에게도 상해를 입히면서 쌍방 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가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 B이 F과 공동으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폭행 및 상해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5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와 B 모두 자신들의 폭행 및 상해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양측 간의 합의가 있었으나, 피해자 E가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과 F은 피고인 A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가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행위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상해)​: 2명 이상이 함께 상해를 가한 경우 더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B은 F과 공동으로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는 폭행죄와 상해죄 두 가지 죄를 지었으므로 경합범으로 가중되어 형이 정해졌습니다.
5.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노역장에 가두어 강제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6.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형을 선고할 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미리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벌금 납부를 회피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술자리에서 시비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현장을 피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쌍방 폭행 시에도 먼저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폭력으로 맞대응하여 상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폭행이나 상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고, 가능한 한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상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5. 당사자 간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거나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는 경우에는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