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소유권 말소 및 묘지 사용 권리 범위 분쟁 판결

이 사건은 원고 A가 자신의 토지에 대해 피고 B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 C에게는 토지 위에 설치된 수목과 석축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게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편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C이 이미 이전 민사사건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점유취득시효 주장이 배척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피고 C이 주장하는 분묘기지가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B은 등기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고, 피고 C은 주장하는 분묘기지 범위 내에서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경남 의령군 D 전 1,121㎡ 토지의 원소유자
• 피고 B: 원고 A로부터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 피고 C: 원고 A 소유 토지 일부에 분묘 3기, 석축, 수목 등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

분쟁 상황

원래 원고 A의 소유인 토지에 대해 피고 B이 소송을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 원고 A는 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이 토지의 일부를 피고 C이 분묘 3기와 석축, 수목 등으로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A는 피고 C에게 이들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자신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C은 과거 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분묘기지권의 범위가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청구에 대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는 분묘가 실제로 있는 160㎡만을 분묘기지권의 범위로 인정하려 했지만, 피고 C은 분묘 주변의 배수로, 축대 등 관리에 필요한 356㎡ 전체를 분묘기지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C이 이전 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나 시효취득에 따른 점유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 C이 주장하는 분묘기지권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즉 분묘가 없는 주변 토지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 B은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D 전 1,121㎡에 관하여 2017년 10월 30일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접수 제91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수목, 석축 등 철거 및 토지 인도)는 기각합니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합니다.

결론

피고 B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 피고 C은 원고가 토지를 인도하고 수목 등을 철거하라는 청구에 대해 승소하였으며, 이는 피고 C이 주장하는 분묘기지 전체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는 피고 B에게 승소하고 피고 C에게는 패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민법상 유효하지 않은 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특히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의 원인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무효로 보며, 원소유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권리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다231358 판결 등)에 따르면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칩니다.
3. 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제1항)​: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시효 완성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의 취득시효 주장이 이전 판결에서 배척되었고, 원고 A가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4. 기판력: 확정된 민사판결의 기판력은 동일 당사자 사이의 후소에서 그 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재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효력입니다.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취득시효 주장은 이미 '관련 민사사건'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부동산 등기 무효 사유 확인: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법률상 무효 사유가 있는 등기는 언제든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토지 등기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부당한 등기가 있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2. 분묘기지권의 범위 이해: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와 봉제사에 필요한 주변 공지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분묘가 위치한 자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묘 주변에 제사를 지내거나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물(예: 석축, 배수로)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권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묘의 조성 경위, 관리 현황, 주변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
3. 이전 판결의 영향: 이미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은 해당 당사자들에게 법적인 구속력(기판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장을 다시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없는 한 이전 판결의 내용을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4. 취득시효와 소유권 이전: 타인의 토지를 일정 기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취득시효는 점유 기간 중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시효 완성 이후 새로운 소유자가 등장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처럼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소유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고려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