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도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수조원 규모의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 절차가 여러 차례의 경쟁입찰 실패 후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은 통상 두 차례 이상 경쟁입찰이 무산되면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내부 정관에 따라 입찰 횟수나 방식,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등 세부 절차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률 해석의 여지가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쟁 입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투명성 문제 외에도 계약 불공정성, 부당한 특혜 제공 의혹 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조합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해관계자들 간에 소송이 일어날 수 있으며, 사업 지연과 명예훼손, 계약 해지 등의 법적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단독 응찰이나 단독 참여로 인한 수의계약은 상대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뤄지므로 조합원들의 의사결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별도의 법률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합원 역시 진행되는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 재개발 사업이 커지고 대형 건설사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복잡한 계약관계와 높은 금액이 얽힌 분쟁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합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조합 정관과 입찰 절차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 시 불공정 조항을 배제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 대상의 충분한 정보 제공과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적 이해와 신중한 대처는 도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형 사업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를 요구하는 이 분야에서 법률 리스크 관리는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