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C는 2020년 4월경 대부업 등록증을 만들어 A와 B에게 빌려주었습니다. A와 B 부부는 과거 불법 대부업 전력과 신용불량으로 인해 자신들의 명의로는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C로부터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받아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43명에게 3억 6천만 원 이상을 불법으로 대부하였습니다.
판사는 A와 B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C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록증을 대여한 점이 불리한 정상이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형을,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