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으로 옛 연인의 동행인을 다치게 한 외국인 상해 사건

칠레 국적의 피고인이 옛 연인과 함께 있던 다른 남성에게 질투심으로 소주병을 휘둘러 심각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칠레 국적의 관광객으로, 옛 연인의 동행인에게 소주병으로 상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 피해자 B (이자 배상신청인): 피고인 A에게 소주병으로 심각한 상해를 입은 당사자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배상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D: 피고인 A와 잠시 교제했던 여성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0년 3월 13일 대한민국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새벽 2시 20분경 서귀포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잠시 교제했던 D가 다른 남성인 피해자 B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습니다. 계속해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근육 손상 및 왼쪽 귀 일부가 절단되는 외상성 절단상 등 심각한 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가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결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고려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이 조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여러 사람의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 때문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상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주병과 같이 일상적인 물건이라도 사용 방식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상해죄 처벌 규정입니다. 특수상해는 이러한 일반 상해죄의 가중처벌 규정에 해당합니다.
3.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이 조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죄질,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집행유예는 당장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사회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 여러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이 법은 형사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배상명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에 다툼이 있어 형사 절차에서 해결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참고 사항

감정적인 문제나 질투심으로 인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히 소주병과 같이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 단순 상해보다 더 무거운 '특수상해'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가해자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피해자에게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인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퇴거 등 출입국 관리법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도 있으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경우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